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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2026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정리!
안녕하세요 하바나비스 입니다.26년 새해가 되면서 도로교통법령에 변화가 있어 한번 소식을 전해보자 정리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1) 약물운전 단속·처벌 대폭 강화이번 26년 도로교통 법령에 강화된 내용은 최근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운전 사례가 늘면서 경찰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강화시키며 아래와 같이 정리 해볼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약물 검사(측정)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함✅ 약물운전 처벌 기준 상향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약물운전 적발 시 면허 필요적 취소기존보다 더 강하게, 단속되면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방식으로 강화고위험 운전자를 ..
